[현장연결] 중대본 "방역수칙 미준수 시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언급하시면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말씀드린 대로 50명입니다. 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가 43명입니다. 수도권에서 40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외에서 강원 1명, 경남 2명의 확진자 3명도 수도권과 관련된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지역사회 감염자 숫자가 매일 30~50명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적인 모임이나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과 사업장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모임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하여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은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해하거나 고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됩니다. 그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본 사업 실시에 앞서서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일부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여 PASS, 패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며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자리에서 관련 영상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의무 적용 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시스템과 앱도 계속 개선하여 국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시험, 방역 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6월 13일 지방공무원과 지방 교육청 공무원 선발시험이 치러집니다. 예상 응시자 규모가 두 시험을 합쳐서 30만여 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산발적인 연쇄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시험이라 응시자를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시험 주관부처와 방역 당국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험실방 수용인원을 예전의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여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 두기와 사전 발열 체크,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배정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응시생들도 예비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험 관리인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년 특별여행주간 기간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침체된 국내 여행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별여행주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이동을 유발하는 특별여행주간을 6월 20일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7월 1일부터로 열흘 연기하였고 또 그 기간 동안 열흘 단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륜, 경정의 휴장,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 등도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확진 환자의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객 입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답답해하고 계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감염 확산세를 조속히 진정 시켜 국민 여러분이 국내 여행과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진자 동선 정보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 환자의 동선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까 위해 각 지자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동선 정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진흥원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동선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삭제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동선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동선 정보의 공개와 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시던 간호사 세 분이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더운 날씨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검사에 매진하다 일어난 일이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기온과 함께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 걱정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선별진료소의 근무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운영수칙을 새로 마련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레벨 D 보호구 이외에도 조금은 더 더위에 견디기 쉬운 전신 가운 4종 세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자의 휴식을 위한 냉방 공간을 설치하며 오후 피크시간에는 운용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
